[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보수진영 잠룡들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청년세대에게만 짐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일부 잠룡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일단 받아들이고 구조개혁에 나서자"라고 했다가 2030 세대의 반발을 의식해 23일 이를 철회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이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인상된다. 국민연금의 ‘안정적ㆍ지속적’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관련 계획을 수립한다는 문구도 명문화했다. 출산ㆍ군 크레딧 및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연금개혁은 지난 2024년 9월 21년만의 정부안 발표, 국정협의회를 통한 여야 지도부의 줄다리기 협상을 거쳐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이후 18년만으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된 건 1998년 이후 27년만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 오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막판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극적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되지 못했고, 미래세대 부담이 커지는 구조란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숫자만 일부 조정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구조와 지속가능성 문제는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란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개혁안을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라고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말한 ‘국민’에 청년들은 없는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연금 야합”이라며 “특정 세대는 한 5~6년 더 내고 인상된 연금을 받아 가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갔을 아이들은 50~6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연금을 위해 이번에 인상된 요율을 평생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300만원 정도 지금 버는 사회초년생이라면 평생 5000만원 가까운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며 “이번에 국회는 미래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모처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받아들이고 그다음 단계로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소통채널 '청년의 꿈' 등을 통해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2030 세대 요구와 지지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홍 시장은 "알았다"며 관련 글을 SNS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철회했다.

이처럼 보수진영의 주요 정치인들과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청년 정치인들도 연금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국회의 뜻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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