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당이 북치고 극우단체가 장구 치는 사법부 겁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대법원 청사 주변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근조 화환들이 늘고 있는 데 대해 15일 “국민의힘이 북 치고 극우단체가 장구 치는 사법부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여당과 극우단체가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판사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이런 신상털기 공격은 앞장서 좌표를 찍어준 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법이다. 그 당사자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유 판사를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대표는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했고, 윤 원내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했다.

대책위는 지난 8월에도 국민의힘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의 신상을 털어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8월13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 다음날 김근태 상근부대변인은 박 판사가 고등학생 시절 블로그에 쓴 글까지 들춰내 “극좌 이념 성향과 반사회적 사고를 드러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검찰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그렇게 두렵나”라며 “그래서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책무마저 내다버린 채 사법부 겁박에 앞장서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거친 난동을 이제 그만 중단하라”며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반헌법적인 행태를 이어온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유창훈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백현동 개발 특혜' 등의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보수단체인 자유변호사협회는 "유창훈 판사는 영장 발부라는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불법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검찰의 구속 수사 권리가 행사되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며 이를 각하했다.

검찰은 고소·고발장만으로 사건이 불기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조사 없이 불기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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