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씩, 13조원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6일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치명적인 재정 중독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금융 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규모로 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연체율이 무려 74%에 육박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결국 대출 창구는 부실 채권의 무덤이 되었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메워야 할 적자만 남았다”며 “이것이 도민의 삶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 도박을 강행한 이재명식 재정 정책의 말로”라고 꼬집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최근 프랑스 사태를 언급하며 “프랑스는 국가 채무가 GDP 대비 113%, 재정 적자는 6%에 달할 만큼 나라 곳간이 바닥이 났고, 긴축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여론이 긴축 예산을 거부했다”며 “정치권과 민심이 거센 반발로 폭동까지 번졌다. 그 뿌리는 다름 아닌 포퓰리즘 재정 중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통령이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와 재정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무책임한 빚잔치를 단호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현금성 지원금 지급 정책을 재차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소비 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다만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소비 쿠폰에 대해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이거라도 있어야’라는 말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모된 이번 쿠폰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라며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 지하철 노선을 서너 개는 더 놓을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 모든 기회비용을 버리고 남은 것이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 상승 뿐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실패”라고 했다.

이 대표는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진통제만 무한히 처방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치료를 포기했다는 뜻일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빚내어 쿠폰을 뿌린다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미 고도성장을 마무리한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통장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공용 통장일 뿐”이라며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달콤한 쿠폰이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해야 할 개혁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1차 소비 쿠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쿠폰 신청자는 모두 5007만89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5060만7067명)의 98.96%다.

신청자에게는 총 9조69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 종류별로 보면 신용ㆍ체크카드가 3464만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건(18.6%), 선불카드 615만건(12.3%)이었다. 17개 시ㆍ도별로 보면 전남이 99.32%로 지급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서울은 98.45%로 가장 낮았다.

1ㆍ2차 소비 쿠폰의 사용 기한은 모두 11월30일까지다. 기한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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