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 등에 개인 의견을 피력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날을 세웠다.

민형배 의원은 문 전 소장이 이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 주장에 반론을 펼친 데 대해 “조희대, 지귀연 같은 분들의 행태를 존중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직격했다.

민 의원은 이날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말이 불편하신가요?"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을 엄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론에 근거해 제어하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견제의 논리가 이 대목에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주의는 성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삼권분립의 출발은 권력기관 어느 한 곳도 완전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화로울 때라면 몰라도 요즘처럼 혼란스러울 때는 서열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문 전 소장이 '사법개혁에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혼자 입법 폭주한다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반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지금 사법부가 사법개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냐’는 진행자 질문에 “저희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어떻게 당사자인 사법부와 대화를 안하고 이것(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왜 자꾸 그런 오해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우면서 “사법개혁안이 지도부에 보고는 돼 있지만 (법안 발의는 물론) 아직 최고위원회 토론도 안 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형배 전 소장은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이 대통령께)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전날 라디오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우위 논쟁’과 관련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며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나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후 이 대통령과 여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도마 위에 오른 형국이 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 권력(순)”이라고 '직접선출 권력 우위론'을 주장해 논란을 초래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삼권분립을 흔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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