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국조' 해임건의안 전환에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2-11-30 14:02:03
정의 이정미 “실효성 없다, 탄핵도 부담될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움직임을 두고 '당 대표 이슈를 덮기 위해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를 하고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 계획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뜬금없이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던지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서 이같이 따졌다.
이어 “(민주당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당대표 이슈를 덮기 위해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비대위원장은 “여야가 이태원 사고 관련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며 “사건의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원래 합의대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는 실효성이 없고 탄핵은 너무 부담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현재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지난 23일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야권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맞섰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다.
여야의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 공방으로 예산심사가 지지부진해진 데 더해 해임건의안 추진과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변수로 돌출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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