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병립형’ 회귀…野 ‘연동형' '병립령 놓고 고민
이주영 “위성정당 반드시 고쳐야…방치하면 무책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여야가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개편과 관련해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에서 "정개특위가 그동안 물밑 협상을 하느라 공개회의를 못한 게 사실이고 시한을 이번에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핵심 쟁점 사항이 사실상 합의 불발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2+2 회동을 해 왔는데 거기서 성과를 못 냈다"며 "앙꼬가 빠진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전했다.

다만 "전국형인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것도 합의가 됐지만 정작 몇 명을 비례대표로 뽑을 거고 그 방식을 병립형으로 할지 연동형으로 할지에 대해선 전혀 의견 접근을 못 했다. 핵심 쟁점에 합의가 불발된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현행대로 253명(지역구):47명(비례대표)으로 가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옛날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고 있고 지역구를 13석 줄여 비례대표 정수를 60석 정도로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병립형으로 기울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현행 선거법이 그대로 진행되면 또다시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여당을 설득해야 하기에 병립형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병립형을 하더라도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타협안을 고심 중"이라며 "예전처럼 (비례대표 의석에) 캡을 씌워서 거대 양당이 차지할 수 있는 퍼센트를 제한하면 소수정당과 원외 정당이 진출할 기회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예컨대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24석에 캡을 씌우고 23석을 소수정당들에 보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른다면 또 위성정당을 만들 건가'라는 질문에 "당 지도부의 결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법 협상이 안되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 입장에선 한 석이라도 승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에 상당히 기울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이주영 위원장은 “잘못된 걸 알고도 그냥 방치한다면 무책임한 것”이라며 “위성정당은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한다. 위성정당을 최대한 막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여야의 모호한 입장을 지적하며 “병립형으로 돌아갈 건지, 현행 유지를 할 건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현재 여야의 입장을 종합할 때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근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을 어떻게든 발전된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자신이 이끄는 자문위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했던 정치개혁안 중 연동제 폐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방형 비례대표제, 중복 입후보제 도입과 이를 위한 의원 정수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꼽았다. 당시 자문위가 제안한 방안들은 여야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발의해 대부분 정개특위에 계류돼 있지만,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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