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일정상회담 ‘국조 추진’ 으름장에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3-03-22 14:06:50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연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국민의힘은 22일 이를 '국폭(국회현장 폭력행위)'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비정상회담'을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유관 상임위가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를 국정조사와 함께 이른 시일 안에 실시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문회·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다른 야당과 신속히 추진방안을 협의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라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기기 전에 이를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잡을 법률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우리 정부 어느 대통령도 일본의 사과 없이 대놓고 퍼주기 외교를 한 전례는 없다"라며 "피해 당사자의 거부도 무시하고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일본으로부터 사과 등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집권 시절 파탄 내고, 뭉개 왔던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어딜 보아서 국정조사 감이냐"라며 "문재인 정부 5년간 하지 못했던 일을 수습하고 나니 자신들의 무능과 무지가 드러날까 두려워 국정조사로 물타기라도 해 보겠다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이어 "반일을 정치적 자산으로 커 온 민주당의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지금 ‘용산총독’, ‘사쿠라외교’와 같은 극언의 선동질이야 늘 하던 행태 아니냐"라면서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국정조사나 탄핵까지 멋대로 휘두르겠다고 덤비는 것은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넘어선 헌법질서 파괴행위이자 국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부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태 의원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의적’이고 민주당은 국익을 저해하는 ‘국민의적’일 뿐”이라는 논평을 내고 “‘삶은 소대가리가 폭소’할 황당한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굴욕외교에 대해 국정조사를 한다면 지난 5년간 우리 외교를 완전히 망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3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김정은 간 아무 소득 없었던, 북핵 능력만 신장시켰던 전 정부의 국정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과 장관 등을 을사오적이라 평하며 도 넘는 발언을 늘어놓는 박 원내대표에게 경고한다”며 “민주당의 무분별하고 막무가내식 친일 몰이, 그 뒤에 이재명 방탄이라는 흉계가 숨어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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