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고하승

페이스북에 재미있는 글이 하나 올라왔다.

인터넷신문 ‘제3의 길’ 편집인 출신 주동식 씨가 올린 글이다.

그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대로 가면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도 등장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검을 또 하나 만든다고 한다”라며 “이 정도면 이재명 정권을 ‘특검 정부’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현 정권은 이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 등 3개 특검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해 출범시킨 특검들이 기대와 달리 성과 부진·내부 논란·정치적 부담 등으로 내부에서마저 “정치적 역풍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는 마당이다.

실제로 ‘해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의 구속영장 중 6명에 대해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김건희 특검’은 더욱 심각하다. 공무원 강압 수사로 인해 양평군의 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특히 민중기 특검 자신이 과거 김 여사와 같은 회사의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식거래 정지 직전에 매각해 1억여 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까지 드러났다.

‘내란 특검’도 “당초 10월 말 기소가 목표였으나 현재로선 달성이 어렵다”라며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 수사 처리가 11월로 넘어갈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한마디로 성과가 없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검사도 50명 더 늘리기로 했다. 길어지는 특검 정국으로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야당이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라고 외치지만, 이재명 정권은 안하무인이다.

심지어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을 수사할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3개의 특검에 또 하나의 특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말 가관이다.

현 정권은 ‘검찰이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고 유통 정보가 적힌 관봉권 띠지를 폐기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한국은행은 “관봉권 띠지엔 지폐의 유통에 관한 정보가 적혀 있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어디 그뿐인가. 대검찰청은 “관봉권 관리에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증거 은폐를 위한 지시는 없었다”라고 했고, 대법원도 “징계대상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이들 국가기관의 공식 입장을 모두 무시한 채 특검을 추진하겠다니 현 정부는 ‘특검 정부’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것이다.

특검 정부를 향한 국민 여론은 심상치 않다.

오히려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중기 특검은 이미 스스로 저지른 죄 때문에 생명을 다했고 조은석 특검 역시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생명이 다했다”라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에 대한 특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동식 전 편집인도 “민주당은 검찰 비리를 잡는다며 공수처를 만들었다. 하지만 공수처장도 해병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대로 가면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도 만들 것 같다”라고 했다.

어쩌면 그들의 말처럼 특검으로 재미를 본 이재명 정권이 특검 때문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검찰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검찰보다 백 배 무도한 특검의 칼로 야당을 말살하려던 정권이 되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특검의 칼날에 피를 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경고한다. 특검의 칼춤에 취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특검의 칼날을 맞을 수도 있다. 흥겨운 ‘칼춤’ 뒤에 숨은 날카로운 ‘칼날’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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