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반발하면서 당·정 갈등을 예고했다.

특히 이 법안을 내놓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일부 자문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4일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며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면 개혁은 영원히 없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사들의 로망이 중수청법에 모두 다 담겨 있다”며 “중수청에 검사를 이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정부안대로 입법이 되면)괴물 중수청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본질적으로 둘 다 사법경찰”이라며 “그런데 이를 이원화하는 것은 너무 작위적이라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해 박은정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수사권 그 자체로,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죄명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가지면 검찰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뀌는 것이다”라고 반대했다.

추 의원도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부 출신들이 만든 안을 보니 그마저도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부안은)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종의 편법적인 구성”이라며 “보완수사권도 국민의 명령은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충실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런 가운데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전날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에서 법안에 대한 개인적인 충격을 토로하며 자문위원회에서 사퇴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법안이 국민의 뜻과 검찰개혁을 바라는 많은 의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서 교수는 특히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체제가 통과된다면,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에도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회는 지난 2025년 10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9월 30일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문위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편 지난 12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중수청 법안이 공개되자 ‘수사사법관이 지금의 검사와 다를 게 없는’ 인력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부안에 담기지도 않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되면서 부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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