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항소심 공략 ... 野, 윤대통령 탄핵 압박

권성동 “1심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 예상…李, 승복하라”
박찬대 “尹 선고 미룰 이유 없어…내일이라도 선고하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5-03-25 14:08:12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승복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이 대표 본인의 항소심 선고에도 승복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인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길어지자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만은 아니다.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를 두고는 “여의도에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을 남발하더니 광화문에서는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며 “학교에서 사고 치고 가출한 비행청소년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라고 질타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고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면서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에 ‘비명(비이재명계)’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과 4범에 12개 범죄 혐의자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동업자들은 트랙터로 도로를 점거하고 총파업마저 불사한다”며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30번 탄핵안을 남발한 의회 쿠데타부터 사과해야 한다”며 “대규모 소요사태를 부추기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탐핵심판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이제나저제나 하며 헌재 선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 수백만명 국민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며 "대한민국 노동자와 농어민, 학생, 시민사회가 모두 한 몸이 돼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헌법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란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도 "헌재가 선고를 차일 파일 미루며 국민을 희망고문하고 있다. 윤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즉각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윤석열은 국가 영광이 아니라 국가를 추락시키고 나락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 이 사실을 헌법재판관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왜 미루고 있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사건 아니냐. 윤석열의 단순한 위헌위법에 대해서 헌재 판결은 단 하나 아니겠나. 파면을 '8대0'으로 내는 것이 이 시대 헌법재판관들의 역사적 소임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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