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과 관련해 ‘정부는 빼고 시민은 참여하는’ 공청회 겸 토론회 개최를 예고한 데 대해 15일 당정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민주당은 당원과 국회의원, 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라는 정청래 대표의 특별지시에 따라 20일 공청회 일정을 예고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당원, 의원, 국민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라’는 취지의 특별지시를 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많은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부안을)수정 변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정부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겸한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계획하고 있다”며 “오늘 정책의총에서 공소청·중수청법에 대한 개별 의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오늘 의총 결과와 다음 주 디베이트 결과, 기타 여러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해 정부에 제출하는 프로세스로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섭외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는 정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가진 교수 등이 토론하고 의원들은 현장에서, 일반 시민은 당 유튜브를 통해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이날 진행될 민주당 정책 의총에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측 인사는 참석하지 않는 배경을 두고서는 여전히 해석이 분분한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제2검찰청 신설법에 다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두 가지 위험 징후를 발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첫 번째 국정 프로세스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며 “당·정·청이 완벽한 사전 조율 없이 주요 국정 현안을 발표한다.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 엇박자를 낸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론이 나쁘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해 수습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때와 똑같은 양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이런 상황의 반복 이유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제2검찰청 신설법에 다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