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사면 찬성” 40% vs “반대” 4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형 집행정지를 허가한 가운데 여권내 친이(친이명박)계가 일제히 환영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 군불 때기에 나섰지만 절반 가까운 국민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친이계 좌장이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이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으로 수감된 것”이라며 “당연히 특별사면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형사 재판에서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만약 민사 소송을 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식이 없고 배당도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고문은 “이 전 대통령 수감은 당연히 정치 보복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에 검찰이 총대를 맨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지검장)이 그렇게 잡아넣으면 안 됐으니 이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8.15 특사가 이뤄진다면 사면 범위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 고문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이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은 당연히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3개월 형집행정지 허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이번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특별사면 검토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지지 여론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게 문제다.

한국갤럽이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만 사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면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47%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사방식은 유선 10%, 무선 90%의 임의전화걸기(RDD)를 통한 전화조사 인터뷰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2년 8개월간 복역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형 집행 정지 3개월을 받았다. 형 집행 정지는 수감자 건강이 좋지 않을 때 형을 잠시 중단하고 외부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수감자는 이후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그런데 형 집행 정지가 특별사면으로 이어진 전례가 많아 다가오는 8.15 광복절에 이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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