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및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혔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검토하는 등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서 당론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언급한 뒤 “정부 조직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 조직개편은 민생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된 중대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며 “정부 조직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 설치법은 지체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검토 중인 가운데 ‘아스팔트 우파’와의 연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장외집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의힘이 지난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의 특검법 개정 강행을 규탄할 당시에도 공개적으로 ‘장외투쟁’과 ‘우파연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은 전교조, 민노총과 똘똘 뭉쳐 우리를 겨냥하는데 이제 우리도 뺄셈 정치를 그만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가 극우라고, 전한길 강사가 더 나갔다고, 이준석이 결이 다르다고 뺄셈 정치하면 진다”며 “작은 차이는 극복해 뭉쳐서 싸우자”고 독려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자칫 이들의 주장이 부각할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극우세력 결집’ 프레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지도부의 고민”이라고 전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0일 3대 특검(내란ㆍ김건희ㆍ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국민의힘의 정부 조직개편 관련법 처리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당내 이견으로 14시간여만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 25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돼 당초 당정이 계획한 개편 시행일(2026년 1월2일)을 넘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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