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강력 반발해 주목된다.

한덕수 대행은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고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대행은 “임기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후임자 지명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평한 반면 민주당은 "내란대행의 위헌적 지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 없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인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4월18일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미리 지명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행에게 가능하냐는 논란도 있지만 이미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 2명을 임명했던 전례로 인해 사실상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번 지명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며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행이 할 수 없다"면서 특히 "이 법제처장은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여해 내란의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커 비상계엄 즈음에 가족들을 해외로 내보내기도 했다"고 반발했다.

심지어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탄핵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검사 출신인 이완규 법제처장(연수원 23기)은 서울남부지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퇴직해 변호사 생활을 하다 이번 정부에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함상훈 고법부장(21기)은 청주지법에서 법복을 입은 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엘리트 법관이다. 중도 성향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 11월6일,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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