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2년 전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주범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눈길을 끌었던 ‘대장동 버스’가 1일 ‘자유민주주의 국민운동’ 명패를 달고 대검찰청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20여 대 차량 행렬과 함께 대검찰청 주변 일정 구간을 순회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권력형 비리 사건 담당 재판부의 부당한 처신을 겨냥한 시위에 나선 것이다.  

 

최인식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시위에 앞서 ‘정치 권력 눈치 재판 사법부를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이 양산한 비양심적 법관들에 의한 재판 지연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며 “ 재판 지연만 해도 거대한 불의인데, 상식과 양심에 어긋난 판결까지 쏟아내니, 법봉이 깡패가 휘두르는 쇠파이프와 다를 바 없게 되었다”고 성토했다. 

 

이날 최 대표 주장에 따르면 2018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징역 3년을,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2년 실형을 받았던 조국 대표도 봐주기 판결로 구속을 면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16개월 동안 끌어오던 강규태 부장판사는 1심 선고도 없이 사표를 냈다.  

 

반면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개월과 1년을 선고받은 이희범·박준식·김상진 등 시민단체 대표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특히 이희범·박준식 대표의 혐의는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관들에게 거친 말로 항의한 게 전부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한마디로 양심과 법치주의에 대한 기습적 폭거”라며 “편향된 법관들이 법의 정신을 완전히 능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은 분투·노력해 왔지만 비겁한 생계형 판사들에 의해 양심이 쓰레기통으로 가고, 법치주의가 능멸당하고 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용렬한 인간이자, 비이성적 혐오와 증오를 내면화한 법관과 다수 대중의 폭력을 민주공화국의 공적임을 선언한다”며 “법치주의와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비양심적 판결을 일삼는 법원과 법관을 규탄하기 위해 차량 행진을 시작한다”고 차량 시위의 시작을 선포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