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테러”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한동훈 전 대표까지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을 보는 왜곡된 시선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전 정부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고,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며 “문재인 정권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이재명 정권이 세금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비꼬았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연도별 공급계획을 연말이나 연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공급대책과 서울시와의 공조를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왜 집을 가지고 싶은 국민의 희망을 꺾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수요 억제 대책과 실효성 없는 공급대책을 주도한 정부는 아무런 말이 없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공급대책을 검토한다는데, 수요 억제책을 밀어붙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 방향에 동의하는 게 맞나. 김용범 정책실장도 실질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는데, 이재명 정권의 9.27 공급정책이 실질적 공급방안이 아니라고 자백한 것은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제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갈지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과 정부는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실패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라”며 “LH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관이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여당 지도부가 스스로 갭투자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갭투자를 금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마치 불을 지피며 불장난을 막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그 피해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에게 요구한다.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당장 매각하라”라며 “그리고 금융시장 등 다양한 경로에 투자하라. 그것이 부동산 폭등을 걱정하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공약은 ‘과거 민주당 정권이 했던 것과 정반대로, 세금폭탄ㆍ대출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 써서 억지로 집값 잡으려 하지 않고 공급 확대책 쓰겠다’라는 것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180도 정반대로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전한 보도 일부를 공유했다. 여기에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 “국토보유세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등의 발언이 담겨있다.

한 전 대표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라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걸었던 핵심 공약을 취임한 지 130일만에 180도 정반대로 바꿨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원칙화, 대출규제, 세금폭탄 등 수요 억제책을 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몇 달 전에 국민 앞에 공약했던 말을 뒤집은 이유,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숨지 말고 국민 앞에서 한 공약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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