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난주 열린 한미ㆍ한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3일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성과”라고 극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외교”라며 혹평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한판 승부”라고 호평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에서는 가칭 APEC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에게 성과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성과에 많이 놀랐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가장 잘한 리더라고 추켜세우고 국민도 A급이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딴지걸기 그만두고 애국 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특히 엔비디아로부터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을 공급받게 된 건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다. 대통령 공약이던 5만장 확보를 훌쩍 넘어선 숫자”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선)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명확히 말했다”며 “성조기를 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친 극우 인사들 이제 어쩌나. 반미 시위로 전환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도 “양 정상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 대통령 방중을 요청했다”며 “이제 고위급 소통 채널도 재가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중 문화 교류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낸 정 대표는 4일 세종, 대전 당원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APEC 성과 알리기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의 구체적 문서 형태인 ‘팩트 시트’나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지목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합의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양국 정상은 각각 ‘천마총 금관 모형’과 ‘야구 배트’를 선물로 주고 받은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실용외교의 정체가 드러났다.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백지 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였다”면서 이같이 날을 세웠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 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서는 곧바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모든 합의사항을 문서화하고 정상 간 서명까지 마쳤다. 미국과 중국 간 팩트 시트도 공개됐다”며 “실용 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돼선 안되고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화려한 외교무대 막이 내리고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정부는 국익이 걸린 관세협상 내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고 소상히 공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한미 관세협정은 국민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헌법 60조에 따라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를 법률 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국민 알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관세 협상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사실상 포괄적으로 행정부가 관련된 사항을 임의로 수행토록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건 일종의 ‘수권법’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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