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28일 “1주택자까지 투기꾼 취급하는 부동산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폭탄으로 국민에게 1주택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몰아세우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문제라며 집 한 채 가진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더 씌우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심을 듣겠다면서 연 부동산 토론회도 국민을 가르치고 통제하려 든 ‘답정너 쇼’에 불과했다”며 “이도 모자라 국세청장은 강남 200억원짜리 극단적 사례를 운운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하고 정책실장은 세금 강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사지도, 팔지도, 살지도 못하게 국민의 발을 묶어놓은 채 세금만 뜯어내겠다는 오만한 선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집착은 시장을 망가뜨리고 정권을 무너뜨릴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1주택자 마녀사냥이 아니라 실수요자 대출 완화와 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실질적 공급 확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권을 인질삼은 부동산 폭주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혹독한 민심의 심판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정부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여왔고 그 결과 공급시장은 위축되고 시장의 불안은 커지면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기에 기존 임대차시장마저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는 사실상 실종되고 월세는 급등하는 등 국민들은 ‘부동산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은커녕 부동산 토론회를 잇달아 열며 세금 인상의 명분만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40여년간 유지돼 온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사실상 폐지를 추진하며 건전하게 부동산을 보유해 온 국민들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려 하고 있다”며 “결국 지난 1년간 이재명 정권이 남긴 결과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무너뜨리고 유주택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안겨 삶의 기반마저 흔들겠다는 것 뿐”이라고 했다.

그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만 키운 것이 지난 1년 이재명 정권 부동산 정책의 성과였다. 이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정부’의 민낯”이라며 “자신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의 주거와 재산권을 흔드는 방식으로 떠넘기는 행태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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