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野, 진상규명 관심 없고 정쟁만”
박찬대 “국정조사와 해임 건의는 별개의 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 촉구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보이콧’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30일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참사 진상 규명에는 관심없고 모든 걸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 합의했던 건 국정조사를 해서 책임이 있으면 묻겠다는 개념이었는데 국정조사 합의 전에 이상민 장관부터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상민 장관 해임이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하면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16개 기관을 45일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행정안전부도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 여부가 나온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며 “그럼 왜 국정조사가 필요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요 사이 이재명 대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재명 구하기의 도구로 쓰이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거부를 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지금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고 강력하게 나가니까 민주당에서 해임건의안 발의 시점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발 뺀 상황”이라며 “당초 30일 해임건의안 발의를 하고 12월1일 본회의 보고하고 2일 표결하겠다고 했는데 발의 시점을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게 되면 국회는 완전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계속 강행한다면 증인 불참 등 자체적으로 국정조사에 저희들은 협조해 줄 수 없고 국정조사 위원 사퇴 등 여당 보이콧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 처리도 잘 안 될 것이고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이러다 법정시한 못 넘겨서 준예산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당초 약속을 국정조사를 해서 원만하게 예산안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책임 소재 규명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지켜라 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정조사와 해임 건의는 별개의 건”이라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는 유가족과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진상 규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해임 건의나 탄핵은 책임을 묻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명도 없고 대통령이 종교 행사에서 유감의 뜻이나 사과 의사를 표현하기는 했지만 전국민적 재난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한 적은 없다”며 “유족들도 강하게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있고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책임자를 세워놓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일단 해임 또는 파면으로 우리가 책임을 요구하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결국 이상민을 지키기 위해 국정조사 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면 합의한 대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지체 없이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초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쉽게 (국정조사 합의를)파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거부시 단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단독으로라도 할 것”이라며 “이번 참사를 보면 일단 사전 무대책, 현장 무대응, 그리고 사후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민주당)단독으로라도 해야 한다. 다른 야당들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야당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국회가 12월9일까지이고 본회의는 8일에 잡혀 있는데 9일까지 열 수도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라도 소집이 가능하다. 그때까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할 것”이라며 “불법적 예산, 부적절한 예산, ‘초부자’ 감세와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고 우리가 가진 국회 권한으로 진행을 하되 시간내 해임 건의가 됐든 탄핵이 됐든 한꺼번에 같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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