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 민생토론회서 나온 해답 담아 편성”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R&D 예산을 집중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고, 올해 R&D 예산을 전년보다 5조2000억원(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 등이 이어지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00억원 증액돼 최종 통과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 등 지방의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해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또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