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윤판오, 조미정, 길기영, 이정미, 송재천 의원이 본희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 길기영·윤판오·이정미·송재천·조미정 의원이 지난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중구 예산안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불필요한 예산만 중점적으로 최소치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구의회는 제282회 정례회에서 중구가 제출한 5764억원의 예산 중 80억원이 삭감된 총 5684억원의 예산을 가결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날 입장 성명서를 통해 “예산의 심의는 의회의 의결 과정 중 민의가 가장 많이 반영된 심도 있는 행위로써 불요불급하거나 낭비가 발생하는 사업은 축소하고, 주민의 직접적인 민생과 관련한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편성한다”며 “지자체에서 제출된 예산을 단 1원도 삭감하지 말고 의결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라는 말과도 같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할 의미도 필요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불필요한 예산만 최소치로 삭감했다"며" 의장을 제외한 여·야 의원 8명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모두 삭감하기로 동의한 예산은 74억 3800만원이다. 이 중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 특별히 수정안으로 5억 6000만원 정도만 추가 삭감해 최종 80억원이 삭감된 것인데 중구청에서는 이에 대하여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구청에서는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삭감 예산’이라며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하면서, 마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 전액이 다 삭감되어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예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보면 중구청에서 7억 9000만원, 전년 대비 약 2억원이 증가한 예산을 제출하였다. 주민의 더 시급하고 중요한 복지예산을 증액 편성하고자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삭감했고, 정비가 필요한 계단 정비 등의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구의 전체 예산 중 8.5%에 해당하는 49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구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은 회기 기간 내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최종 관리자가 예산 사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조차 하러 오지 않았다”며 “수술을 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거동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직접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회의에 배석 후에 본부장이 설명하게 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였으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원들은 "입법기관인 의회와 행정기관인 구청 간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며 상생하는 모습을 중구민분들께 이제는 보여주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며 "우리 의회는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중구청 또한 진정한 상생과 협치를 위한 마음의 문을 열어줄 것을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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