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각 가능성 작지 않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다수파의 뜻대로 의결한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실효성이나 요건의 논란, 수습보다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당론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데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그러나 (탄핵의 경우)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해서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는가는 점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라는 사법기관의 심판이 기다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기각을 예상하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본다"며 "헌재가 정치적 심판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법재판이라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유에 뒷받침되는 자료가 있느냐는 점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기각시 (탄핵을)추진한 정파는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다"며 "친명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고 여기에 동참한 정의당이나 각 종파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3당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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