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 입법재차 촉구··· 국민 67% "차별금지법 필요"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5-08 14:23: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국회에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월26~27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인용,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이 67.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매우 동의'와 '다소 동의'는 각각 41.3%, 25.9%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28%(별로 동의하지 않음 12.4%ㆍ전혀 동의하지 않음 15.6%)였다.
한편 21대 국회에는 차별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안이 4개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4월 관련 공청회 계획을 의결했음에도 세부 일정 등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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