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 기재부, 8년만에 상향 조정
"관광산업 지원 차원서 추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7-17 14:24: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증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을 시작으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 수준으로 차츰 높아져왔다.
정부는 지난 3월18일부터 원래 5000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았았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역시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095만원에서 지난 2021년 4025만원으로 30%로 늘어났으며,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OECD와 유럽연합(EU)의 평균 면세 한도는 각각 566달러·509달러 수준이며, 주변 경쟁국인 중국(766달러)과 일본(1821달러)의 면세한도는 한국보다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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