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야가 주도권 다툼에 뛰어든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23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겨냥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본인들이 주역인 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며 “관심도 없던 이들이 이제 와 국민의힘 법안을 폄훼하는 것은 정치적인 도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진행된 ‘대전 오월드 개발’ 관련 기자회견 도중 “그동안 충청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통합)법안을 공동발의하자고 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면서 이같이 질타했다.

그러면서 “누가 통합을 하고, 책임자가 되느냐는 것은 매우 지엽적인 문제”라며 “충청의 미래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항한다는 신념으로 대전ㆍ충남 통합을 추진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박정현 위원장은 전날 대전시의회에서 “해당 법안은 일종의 종합선물세트처럼 모양은 근사한데 먹을 게 없어 제대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공동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특례를 담고, 국무총리실에서 권한 이양받을 부분 등을 선별해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당장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종합선물세트 구성을 빼돌려 저가세트를 만들 생각이냐”며 “과학ㆍ산업ㆍ교육 등의 특례 및 발전 방안이 담긴 국민의힘 대전충남특별시법의 주요 구성 조항을 이리저리 빼고 넣고, 수정하겠다는 심산”이라고 받아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권한 이양 부분을 대폭 삭감하고 누더기로 만들려는 것이라면, 아예 시도조차 말아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움직임은 지난 2024년 11월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양 시ㆍ도의회 의장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으나 당시 민주당은 일절 호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ㆍ충남 민주당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전ㆍ충남 통합을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실제 2026년 3월내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한 로드맵이 수립된 가운데 민주당은 24일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이를 주도해 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충남도청에서 만나 재정권과 조직권 확대, 세수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사업 권한 확대 등 내용이 담긴 특례조항을 통합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김 지사와 특별법 특례조항 등을 포함해 충청의 미래를 놓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며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후 발의한 특별법은 권한을 최대한 이양받으려는 지방분권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새로운 법안에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권한 이양, 특히 재정·인사·조직권에 대한 확실한 안을 포함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대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 충남지역 시민사회와 학계, 진보정당은 정치 논리와 결합한 숙의 절차 없는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통합의 이점 뿐만 아니라 역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검증하는 작업이 부족했다며 행정통합이 선거용 이슈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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