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 중 진행된 한미ㆍ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3일 오전 SBS라디오에서 “한미정상회담 점수는 C+”라고 혹평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관세협상 타결인데 타결 자체는 참 다행스럽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거둔 건 좋은 성과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간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0억불(투자), 결국 10년에 걸쳐 2000억불인데 사실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쉬운 부분은 아닌데도 처음에 우리가 상당히 잘한 것처럼 느껴졌다”라며 “이건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에서도 얘기한 게 우리 GDP 규모에 비해 과도한 부담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이 5500억불이라 그렇지만 일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우리 GDP에서 3500억불이라는 게 훨씬 큰 부담이었다”라며 “거기부터 잘 조정을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계속 주장해왔던 건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타결의 타이밍. 우리가 일본과 EU보다 눈치를 잘 보고 있다가 일본과 EU가 타결되는 기미가 보이면 그 직전에 해야 했다”며 “이번에 (우리 협상이)뒤로 가는 바람에 일본하고의 합의가 우리의 준거(遵據)가 됐다. 일본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경제규모이고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른데 일본의 준거로 해서 우리가 타결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공동성명도 없고 구체적으로 (의미가)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게 10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인데 그때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다”라며 “11년 전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 북한을 가기 전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하는 것이어서 지역구도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고, 그 전에 후진타오 주석이 2005년에 왔을 때 우리 국회에 가서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런게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며 “그냥 한중관계가 복원됐다는 어떤 해석 정도밖에 없어서 A(점수를)주기는 힘들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세계 언론들이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불구하고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특히 미국내에서 찬반이 있지만 경주의 금관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유명해졌다”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야말로 문화대전에 가까운 이번 APEC 행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의 액수 문제이지, 투자는 하게 돼 있었다”라며 “결국 기브앤테이크에서 뭘 주고 뭘 받았느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크게 보면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불확실성인데 이게 해소됐다는 게 수출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소득이라고 봐야 한다”며 “그리고 경제 뿐 아니라 안보까지 아울러 봤을 때 이번에 핵추진잠수함을 합의한 것은 정말 역사적 성과”라고 극찬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걸 기초로 해서 경제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정말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관계정상화”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거의 최악이었는데 중국에 대해 혐중을 넘어 잘못하면 싸움을 유발할 것 같은 정도 수준으로 악화된 관계였다”며 “그런 점에서 보면 미중 전략경쟁 틈바구니에서 그래도 한중관계가 정상화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징표는 7개의 경제분야 MOU인데 특히 70조원에 달하는 한중 원화스와프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렛대가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제분야에서 교류를 서로 확고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슬기로운 조치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한중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아주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