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막혀 있던 문제 복원에 가장 큰 의미”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이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탄탄했었던 양국의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로 가는 선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DJ-오부치 선언이다. 과거를 잊자는 게 아니라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가자고 해서 DJ(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이 선언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12년 동안 막혀 있었던 문제들을 복원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예전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해서 전에 국회의장을 하셨던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현 김진표 의장님도 굉장히 노력했었다”라며 “그때 여러 가지 방식들 중 같지는 않지만 많이 유사한데, 큰 방식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당시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재단을 만들자고 했던 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의 형태는 각국의 입장이 있으니 그러면 미래로 가는 모양새로 한 번 풀어보자고 해서 약간 조정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일본도 지금 막혀 있는 한일 관계를 계속 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후속적 조치에서 아무래도 일본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아마 일본도 호응을 해 올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상회담 전날에 진행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모순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법부 판결 무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2005년도 이해찬 위원장이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 대책과 관련해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셨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셨고 정부측 일원으로서 참석을 하셨었다”며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건 곤란하다며 이때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정부라는 건 다 일련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지, 어느 한 곳을 잘라낼 수가 없지 않은가”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래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보상을 하고 일본은 2005년도에 정부가 얘기했었던 신의칙상 곤란하다는 부분이 있으니 미래 세대를 위해 가는 것으로 요구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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