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성 디지털크리에이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짧고 굵은 집권이 막을 내렸다. 이제 그 정치적 궤적과 성과, 한계를 정산할 시점이 도래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통치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무엇보다 경제가 문제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판까지 국가 재정을 탈탈 털어가며 각종 선심성 지출을 남발한 탓에, 새 정부는 텅 빈 곳간으로 시작해야 했다. 부동산 거품은 극심했고,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민생물가도 불안정했다. 여기에 미·중 갈등 격화로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경제가 전통적으로 기대던 ‘중국발 수요’도 더 이상 기댈 언덕이 되지 못했다.

정권 초반부터 상황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자 "왜 집값을 떨어뜨리냐"는 항의가 쏟아졌고, 정부지출 혁신을 외치자 정치권과 여론 모두 반발했다. 야당은 “돈을 풀라”는 요구를 그치지 않았고,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 속에서 “살려달라”는 외침만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는 나름의 선방을 했다. 동맹 구조를 재정립하며 중국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선회했고, 민간·기업·정부의 총부채 비율을 동시에 낮추는 이례적인 성과도 있었다. 글로벌 제조기업 유치 등으로 일부 산업 경쟁력은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 경제의 급격한 추락은 저지해냈다는 점은 분명 평가받아야 한다.

물론 한계도 뚜렷했다. 윤 대통령 본인은 물론, 참모진 다수가 경제 비전이나 구조 개혁에 능하지 못했다. 검찰 출신의 정치인들이 경제·복지·노동 등 고도전략 분야에서 허둥댄 장면은 부인할 수 없다. 전반적 매크로경제 전략이 부재한 채 단기처방에 머문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린 경제 기반’을 단기간에 복원하긴 구조적으로 어려운 일이었고, 윤 정부에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의 균형을 잡은 이 어정쩡한 경제 기반이 향후 이재명류의 진보 정권으로 넘어갈 경우, 상황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과거 보수 정권이 기초를 닦고, 진보 정권이 이를 일부 소진하더라도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지 않았던 시절과는 다르다. 지금은 이미 ‘파먹을 여력’조차 바닥났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만일 차기 정권이 다시금 ‘세금 폭탄’, ‘대기업 규제’, ‘복지 확대’ 같은 포퓰리즘에 기대거나, 정치적 재정지출로 국민 환심을 사려 든다면, 경제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에 지출된 돈은 돌아오지 않고, 투자자금은 떠나가고, 남는 건 국가 부채와 정체된 일자리뿐일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균열의 초입에 서 있다. 이런 시기에 정권 교체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정상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비정상적 조기교체나 정치적 격랑 속에서 권력이 넘어간다면, 그 대가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 지원금 25만 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위기 속에서도 투자의 기회를 읽는 사람들도 있다.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정치는 돈이 없을 때 그 진짜 실력을 드러낸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 모두,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그 속도가 미친 듯 빠를지라도, 흔들림 없이 버틸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