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내홍'에 "대통령의 불법당무 개입" 법적조치 예고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4-01-22 14:28:41
이종배 서울시의원, 인권위에 "헌법이 여성인권 지켜달라" 진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 받았다는 것을 (한 위원장) 본인 입으로 확인해준 것"이라며 "대통령의 불법 당무 개입"이라고 집중공세를 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위원장의 짜고치는 고스톱, 약속대련 같은 국민 속이기 차별화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윤석열 아마추어 정권이 이준석, 김기현 내쫓기에 이어 한 위원장을 내쫓는다면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조금 전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확인했다”며 “이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명백한 대통령 당무 개입으로 이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용산과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즉각 김건희 특검과 수사를 수용하고 김 여사 리스크를 하루속히 매듭짓기를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당 민주주의를 박살 내는 폭군 윤석열’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불가지만, 혐의가 확인되면 국회는 탄핵소추할 수 있다. 민주당은 더 싸워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여당 소속인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대한민국 여성 누구라도 몰카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범죄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헌법이 여성 인권을 보호해 줘야한다"며 불법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소리'에 대해 "인권침해 결정을 내려달라"고 인권위에 제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는 재임기간 5년 동안 4244개의 선물(행정박물포함)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했고 김 여사도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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