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총선용 매표 입법’…MZ 세대에 빚 안겨"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27일 ‘총선용 매표입법’을 강력히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노인대상 기초연금 인상 연 10조원, 문재인케어 유지법안 연 5조원, 청년 대상 학자금 무이자 대출 연 800억원 등 매년 수백억에서 10조원대의 돈이 드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난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꼼수 처리한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격적 포퓰리즘 매표행위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 중에서 시행 첫 5년간 1조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법안이 52건이나 된다"며 "이 법안의 대상은 모든 계층과 연령을 향하고 있다. 한마디로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을 상대로 매표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법안 중 대다수는 자신들이 여당일 때도 정부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야당이 되자마자 오직 총선 매표를 위해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숫자로 밀어붙이고 안되면 그것이 여당이 민생을 챙기지 않아서 안 된 것처럼 국민을 분열시키는 짓을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 나라빚이 450조원이 늘어 1000조를 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총선용 매표입법은 한마디로 매국 행위이고 MZ세대에게 천문학적 빚을 지우는 청년 죽이기, 미래 죽이기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매표용 포퓰리즘에 국민들은 넘어가지 않고 미래 세대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선택을 하실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포퓰리즘 독주가 더 가속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매표용 현금살포 잔기술에 대해서는 국민 맞춤형 민생으로 즉각 제압해야 한다”며 “민심을 반영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께 제대로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농민들을 타깃으로 한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인상’,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모든 계층과 연령대를 겨냥한 ‘현금살포’ 입법전에 나섰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만해도 매년 16조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데다가 일단 시행되면 철회도 어려워 시간이 지날수록 청구서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들여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10만원 높인 월 40만원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말 기준 연 10조원이 추가로 든다. 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를 위해 투입된 재정도 2017년 10조6000억원에서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20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다시 40만원으로 올리면 2030년에는 52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구직·실업자에 대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법안 역시 여당의 반대에도 국회 교육위 통과가 유력하다. 민주당은 문재인 케어 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보 기금에 정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고 지원액을 인상하는 법안도 제출해 놓고 있다. 이 경우 연 5조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

이렇게 뿌린 돈은 국가 채무 급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현 2030세대에게 청구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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