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전자 노사 간 재협상 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협상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피해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AI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주게 된다”며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상생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후 조정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긴급 조정권 발동을 예고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 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정부의 판단 하에 발동될 수 있다.

공표시 노조는 파업 등 쟁의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직장에 복귀해야 하고, 30일간 쟁의 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또한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

중노위원장이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의해 ‘중재’ 절차로 이어지고 노사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으로 노사에 강제로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삼성전자 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각각 ‘국민 경제 볼모 잡은 파업 도박’과 ‘입틀막 중재’를 멈추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충권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으름장에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가운데 총파업을 나흘 앞두고 내일 협상이 재개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교섭위원을 교체하며 협상 재개에 안간힘을 썼고, 정작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이재용 회장이었다”라며 “그러나 노조는 여전히 ‘선파업’ 강경론을 굽히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는 황당한 ‘국민배당금’ 포퓰리즘으로 노조의 N% 성과급이라는 초법적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이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조차 청구하기 힘든 족쇄를 채워놓으니 이제는 국가적 골든타임마저 노조의 전리품 챙기기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직격했다.

또한 “과거 반도체 생태계를 살릴 K-칩스법을, ‘대기업 특혜’라고 발목잡던 민주당이 호황이 오자마자 숟가락부터 얹으려는 모습은 참으로 위선적”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무모한 노조 눈치 보기가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의 심장을 멈추려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D램 점유율 36%의 삼성전자가 멈추면 협력사 1700여곳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며 “노조는 파국을 부르는 무모한 파업 도박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경제와 민생을 위해 즉각 이성을 되찾아 내일 재개되는 협상 테이블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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