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대대적 특별닫ㄴ속

전국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
범행 이용 플랫폼 엄정 단속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03-01 14:33: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주택과 중고차 등 가짜 매물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3개월간 '주택·중고자동차 가짜 매물 특별 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중개사이트 등에서 허위 매물 전세계약을 유도해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중고차 허위 매물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다른 매물을 비싸게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서민들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16일 '전세 사기 관련 대책회의'를 통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에도 윤승영 국수본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단속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직·고의·지속적인 미끼용 가짜 매물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범행에 이용된 온라인 플랫폼도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가짜 매물 적발에 나서 적발한 사례 중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추가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허위매물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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