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구의회에 ‘8293억’ 내년 예산안 제출
유사·중복사업은 중단·축소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11-21 17:01: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최근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구가 2024년에 편성하는 예산안은 8293억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7919억원보다 374억원(4.72%)이 증가한 규모로, 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 강화에 방점을 뒀다.
구는 경제 침체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세수 감소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9.5%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저성과 사업은 중단·축소하는 등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했다.
구에 따르면 재정 운용 효율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활력이 넘치는 상생경제도시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도시 ▲질높은 교육문화도시 ▲투명하고 혁신적인 청렴행정도시 등 민선8기 핵심사업 과제를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해 사각지대 없는 약자 복지 구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사회 안전관리에 주력하고자 했다.
주요 분야별 예산 현황을 보면 첫째, ▲활력이 넘치는 상생경제도시를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43억원 ▲375억원 규모의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 보전금 등에 19억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신규 운영에 6억5000만원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2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의류 및 양말제조업체 활성화, 양말판매지원센터 조성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성년이 되는 구 19세 청년 대상 첫출발지원금(20만원) 등 도봉 청년 지원에 4억원 ▲청년활동과 커뮤니티 공간을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 도봉 운영에 5억원 ▲씨드큐브 창동에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위한 창업공간 제공 및 창업 실무교육 등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에 5억원 ▲공공기관·기업·해외 청년인턴십 운영에 3억원 ▲첨단산업 일자리 확충을 위한 3D 콘텐츠산업 청년인력풀 구축에 2억원 ▲청년 전세 및 창업 융자 지원을 위한 청년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복지예산은 늘려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마련과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고자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에 1743억원, 생계 및 주거급여에 928억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235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30억원, 영유아보육료 및 부모급여 지원에 344억원,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노인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3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을 통한 복지대상자 방문 모니터링 강화,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중장년·여성·청년 1인가구 지원 등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오!사방복지’ 추진과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만 전체예산의 58%에 해당하는 4756억원을 편성했다.
셋째, 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도시 분야에 대해 도당로15길 주변 등 도로 정비사업에 40억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저층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에 17억원, 방학역 환경개선 사업에 15억원,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건축·재개발 및 정비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과 모아타운 발굴 추진에 10억원, 도봉형 스마트쉘터 조성 등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 사업에 7억 원, 창동상계 택지개발지구 일대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 7억원,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1억8000만원을 반영했다.
넷째, 질높은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및 학교시설 환경 개선 등 교육경비 지원에 79억원, 도봉형 방과후 활동 운영 및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8개소 조성 및 운영에 37억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 및 어린이식당 운영에 8억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구는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와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지원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입시컨설팅과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약자 복지 구현과 지역경제 활력, 사회 안전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전략적 재정 운용을 통해 주요 현안 사업은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주민들과 도봉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에는 과감히 투자해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도봉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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