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김혜경 보호하기 위한 것...싸울 수밖에”
대검-법무부 감찰국 등 검사회의 열고 반대 입장문 발표
민주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10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부인 김혜경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할 경우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성준 의원을 양향자 무소속 의원으로 배치하는 사보임을 단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특정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때 여야 3명씩 참여해 3분의 2 이상 찬성시 안건이 통과된다.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이었을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3명씩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하게 되지만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사위에 들어오면 민주당 3, 국민의힘 2,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출신인 탓에 민주당의 기조에 보조를 맞출 것이란 게 국민의힘 반발의 배경이다.

권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 다 이뤄졌다고 1년 전에 자평해놓고 이제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무력화를 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며 “만약 양심을 저버리고 과거와 같이 독선적 운영, 의회 독재로 간다면 의원들과 상의해서 우리도 아주 세게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이 검사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해 반대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돼 검찰 내부 반발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지난 8일 검수완박과 관련한 검사회의를 열고 그 내용을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입장문 형태로 정리했다.

검찰국은 “오랜 숙의를 거쳐 마련되고 1년 남짓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입법적 결단이 불과 1년여 만에 번복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대응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70여년간 운영된 검찰제도라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국은 “국회에서는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배제가 형사사법체계의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은 없는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께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대검과 대구지검과 산하 8개 지청, 서울북부·수원·춘천·인천·광주·울산·의정부지검 등은 간부 또는 평검사 회의를 연 뒤 지난 8일 각각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이 같은 검찰의 반발에 민주당은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발끈했다.

민주당 홍서윤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국회에 논의를 해라, 마라할 권한이 있느냐.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정당한 입법활동에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 검찰은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며 “1차 검찰개혁을 수용했던 과거의 태도와도 판이하다. 하지만 태도를 돌변할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분리 논의는 형사 사법제도의 정상화의 초석이며 검찰이 자의적 법 적용과 선택적 법 집행으로 자초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다. 그런데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손에 쥔 기득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하니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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