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남국 돈봉투 연루 의원들 꼬리자르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십억원대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과 돈봉투 연루 의원들에 대한 ‘꼬리 자르기’를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임명 당시부터 ‘친명계’ 인사로 이목을 모았던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직 자격이 문제가 된다고 본다”며 이례적으로 김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 필요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위 심판원장은 전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했다거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 하면 거기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 그런 분들이 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위 심판원장은 또한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엄정하게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투표로 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면서도 “객관적인 돈 봉투 사건의 실체가 확인된다면 엄정하게 표결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당에서도 같이 (진상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신뢰 문제도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당내에선 “위 심판원장 발언 배경에 이 대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위 원장의 입을 통해 우회적으로 당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다”라며 “그러나 윤리심판원장이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예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거쳐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할 예정이다. 국회 윤리특위 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징계안이 회부되면 최장 2개월의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의견서를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의 징계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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