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 실패로 생긴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26일 “정부가 전체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전세사기깡통전세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안이 현재 찔끔찔끔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전체적인 상황을 파악 못하고 종합적인 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가 내놓은 특별법에 대해 (정부가)처음에는 계속 반대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를 수용했는데 경매 중지 빨리 시키는 것을 수용했고 우선매수권을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LH 공공매입도 결국 수용을 했다. 또 보증금 반환채권 부분도 캠코를 통해 일부 매입을 하겠다는 것까지 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아직 전세사기 뿐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전방위적인 깡통전세의 종합적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의당의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보증금 반환채권인데 그건 십원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피해 지원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며 “(인천)미추홀구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 이후 대책이 중요한데 빌라왕 사건의 경우는 담보가 없는데도 종부세가 62억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부터 100% 변제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경매를 아예 못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낸 법안은 체납을 안분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리고 피해지원 이전에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주는 건 돈 지원 문제 이전에 복잡한 절차를 정부가 대리해줌으로써 시간을 절약해주는 것”이라며 “또 지금 법을 고쳐도 이미 피해가 발생한 분들은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된 분들까지는 소급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 세가지는 정부가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혈세를 그렇게 투입할 수는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혈세 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인데,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도 지원하고 재난이 있을 때 재난도 지원하는 그런 범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려울 때 기업 지원하고 건설사들 지원하고 은행 부실 지원하는데 그건 되면서 이런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피해자들 지원하는 것만 혈세라고 하면 형평성에 맞는가”라며 “그거 못한다면 건설사와 금융사 부실 지원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걸 사회적 재난으로 보는 이유는 깡통전세의 주원인이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의 실패 아닌가”라며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도 대출 확대, 가격이 떨어져도 대출 확대 정책을 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그리고 이번 사기 범죄는 개인 간의 사기에 속은 부주의가 아니라 시스템 사기를 벌이니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정부가 이렇게 사기 범죄가 시스템화 될 정도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건 정부의 정책실패,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광범위한 전국적인 양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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