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권력자가 입맛대로 법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보여”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관련해 9일 “최고 권력자가 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보여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거버먼트 어토니(검사 등 정부 소속 법조인)’라고 했는데 그것과 검사와 같이 보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도 로스쿨 마치고 바로 정부부처에 들어가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이건 법의 지배가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 더 큰 문제는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아니고 형식적 법치주의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고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막기 위한 법치주의가 오히려 최고 권력자가 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이용될 전형으로 보여서 상당히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검사 시절, 특히 법무부 근무할 때 검찰국에 있었는데 제일 엘리트라고 자부하던 집단이고 저희들끼리도 능력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로 보나 검사만한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라며 “그렇게 우리끼리 정신승리한 건 좋은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걸 집권해서 생각대로 인사를 한다는 건 다른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복현 검사를 금감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 기능이 금융 범죄를 단속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검찰만 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시장을 잘 육성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더 크고 금융 범죄 사범은 제일 말단에 가서 하는 것인데 앞에 금융시장을 어떻게 잘 육성하고 이쪽에 대해 식견이 있는가”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윤 대통령의 ‘민변 출신’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100% 양보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고 비난하면서 자신이 출마의 변으로 삼았던 분인데 그걸 또 그대로 반복하는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 윤리의식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인사를 보고 소수의 카르텔, 권력 사유화 등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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