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434억 원은 반환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22년, 국가가 각 정당에 지급한 정당별 국고보조금이 142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대 정당이 각각 6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고,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이 수십억원에서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국회의원이 없는 민생당도 18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갔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당별로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은 1420억1459만원이다.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 규모는 민주당이 684억여원(48.2%)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이 602억여원(42.5%)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정의당 95억여원, 국민의당 17억여원, 기본소득당 1억여원, 시대전환 6928만원 등이었다. 민생당은 국회의원은 없지만 정당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금이 분기별로 4회 지급되는 등 모두 18억여원을 국고에서 보조 받았다.

지난해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3월에는 대선이, 6월에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면서 전국단위 선거 때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지급이 같은 해에 두차례에 걸쳐 이뤄졌기 때문이다. 최근 20년 내에 전국 단위 선거 두개가 동시에 치러진 해는 지난 2002년(대선·지선)과 2012년(대선·총선) 두 해였다. 2002년에는 1134억여원의 정당별 국고보조금이, 2012년에는 1080억여원의 정당별 국고보조금이 각각 지급됐다.

대선 선거보조금 수령액수는 민주당이 224억여원, 국민의힘이 194억여원, 정의당 31억여원, 국민의당 14억여원, 기본소득당 3500여만원 등이었다. 시대전환과 민생당은 대선 보조금은 받지 못했다.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수령 규모는 민주당이 223억여원, 국민의힘이 199억여원, 정의당 31억여원, 기본소득당 3500여만원, 시대전환 3500여만원, 민생당 9억3000여만원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광역·기초의원 출마와 관련해 각 정당별로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등 세 항목이 각각 지급됐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기준에 맞도록 선거전략을 짜 34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갔다. 정의당 등 여타 정당은 여성 또는 장애인 추천 보조금으로 받아간 국고보조금은 없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일에 임박해 단일화를 최종 확정했던 국민의당 역시 대선선거보조금으로 14억여원을 받았다. 지난해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의 후보단일화를 선언하면서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은 대선 운동이 실시되는 순간 지급된다. 후보단일화가 되더라도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다시 회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에 지급한 434억 원은 반환해야 한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반환을 거부하면 정당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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