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공소취소를 모른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발언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1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불똥이 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한 이 대통령을 향해 ‘공소취소 없이 임기를 마치고 당당히 재판을 받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하면 된다며 압박하고 나서면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일 “‘조작 기소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해괴망측한 논리로)국민의 지적 수준을 폄훼하며 본질을 흐리려 나선 것”이라고 박성준 의원을 겨냥하면서 “국민은 그것이 ‘李 대통령 죄 지우기’라는 것을 안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의 발언은 국민을 무지한 집단으로 치부해 ‘어물쩍 밀어붙여도 된다’는 오만함과 대국민 입법 사기의 본심이 투영된 결과”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쌍방울 대북송금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고르고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그 추악한 의도를 국민은 이미 명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며 “피고인이 재판관을 선택하고 그 재판을 스스로 끝내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또다시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이라 규정하며 사법체계를 부정했다”며 “‘공소취소’ 추진이 정의가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분노와 피해자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한 정치적 복수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또한 “지금 민주당은 선거 압승 전망에 취해 분별력과 자제력을 상실한 채 ‘망언 릴레이’를 벌이고 있다”며 “박성준 의원의 국민 비하 발언부터 ▲공무원을 ‘따까리’로 비하(김문수 의원)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보다 일찍 죽어 한국이 발전했다는 망언(장세용 후보) ▲어린 초등학생에게 ‘오빠 해봐요’라고 성희롱(정청래 대표) 맞장구(하정우 후보) ▲이를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음란마귀’라고 역공(김광민 부원장) ▲국무회의서 ‘비읍 시옷’ 비속어(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쯤 되면 민주당의 당론은 ‘국민 무시’라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라고 질타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민심을 천심으로 알지 못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공소취소’가 아닌 ‘민주당 취소’로 답할 것”이라며 “이 모든 논란을 끝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없이 임기를 마치고 당당히 재판받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또 다른 논평을 통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공소취소 국정조사 특위’가 ‘듣기 싫은’ 증언을 했다고 청문회 증인 31명을 공수처와 경찰에 무더기로 고발했다”며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며, 다수 의석을 방패 삼아 증언을 통제하려는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술판 의혹’을 부인하고 방용철 부회장이 ‘방북 대가 송금’을 사실대로 증언하자 기다렸다는 듯 고발장을 빼들었다”며 “이제 국민이 민주당을 고발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각본대로 말하라’는 강요이고, 따르지 않으면 법의 이름을 빌려 응징하겠다는 협박”이라며 “진실을 말한 것이 죄가 되고, 거짓 증언을 거부한 것이 고발 사유가 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 확정 판결마저 정치적 목적으로 부정하며 증인들을 겁박하고, 국정조사를 진실 규명이 아닌 ‘증인 길들이기’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휘두르며 고발장 남발로 증인을 억압하는 것은 명백한 의회 폭거”라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고발을 남발한들 법원에서 확정된 범죄의 실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제 국민이 준엄히 심판할 차례”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함인경 대변인도 “공소취소 뜻도 제대로 모르는 건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얕잡아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무지한 것은 국민이 아니라, 제도의 무게도 모르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에만 급급한 민주당”이라고 가세했다.

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다수 선량한 국민은 범죄자가 아니기에 형사소송법 조문을 줄줄 외우진 않아도, 권력이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 법치의 기준을 흔드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공소취소’라는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전례 드문 제도를 꺼내 드는지 알기 때문”이라며 “누구를 위한 공소취소냐”고 반발했다.

이어 “어떤 범죄자의 공소를, 누구의 판단으로 취소하겠다는 것이냐”라며 “권력이 ‘문제 있는 기소’라고 규정하면 권력자 사건은 지워지는, 이 맞춤형 권력 행사는 법치가 아니라 ‘권력자 죄 지우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르고 무식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당장 멈추고 배우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 헌정 질서와 법치의 기준까지 흔든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박찬우 천안시장 후보 등 국민의힘 천안·아산지역 후보들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공소취소 특검범’을 비판하면서 “특검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합동성명을 통해 “권력형 비리와 중대한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제도를 민주당은 특정 권력자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시민의 삶을 챙기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여당은 민생을 챙기기보다 특정 권력자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 매달리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힘 있는 사람은 법을 피하고 힘없는 국민만 법을 지켜야 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라며 “국회와 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생을 살리는 법을 만들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 내부기구 형태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키로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외에 중도·무당층에도 공소취소 특검법이 얼마나 부당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형태인지 잘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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