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가 카페에서 음료 포장시 ‘일회용 용기 비용’ 추가와 빨대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민생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컵당 100~2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빨대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라지만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커피 가격에는 컵ㆍ뚜껑ㆍ빨대 비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별도의 ‘컵값’을 얹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라며 “업계에서도 결국 음료 가격 전반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혼잡한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빨대 제공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버블티처럼 빨대 없이는 마시기 어려운 음료를 놓고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며 “빨대 하나를 두고 손님과 마찰을 빚게 되는 현실을 정부는 과연 알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인력 부담은 늘고 소상공인의 비용은 오르며 그 부담은 다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돌아온다”라며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비 부담, 고환율ㆍ고유가로 민생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재명발 커피인플레이션’은 그야말로 화룡점정이다. 이것이 바로 현장을 모르는 이재명 정부식 탁상행정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만 앞세운 정책으로 민생의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을 멈추고 재검토하라. 현장을 모를 때는 가만히 두는 것이 최선의 정책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오는 23일 초안이 발표되는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 되도록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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