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채상병 특검법ㆍ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단독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며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법이 가결되면 민주당은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탄핵 열차'(출발을) 시도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강행해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는 '3무 법안'을 일방 처리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횡포로 입법이 진행되면 대통령 거부권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공공연하게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민주당은 ‘탄핵’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반면 조국혁신당은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은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연구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강좌'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도 무도한 2년을 했기 때문에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3년이 길다'고 할 정도로 국민 요구가 많다"라며 “잘못 부응하면 비판이 굉장히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야당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특검법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현장에서 그들을 바로 억압해 항복시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심지어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두 가지 트랙을 모두 추진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개헌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체가 '탄핵 소추 사유'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특검법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를 조언한다"며 "만약 반대표를 던지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도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이 완성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모두 192석으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8명만 이탈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는데,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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