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왼쪽)과 배준영 의원(오른쪽)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 조성 사업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최근 국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관광 및 휴양을 위해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총면적 50만㎡ 이상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 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계속되자 문체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 실질적으로 생활 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 중이다.

 

2024년 경제 정책 방향 일환으로 1월 문체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50만㎡ 이상인 관광단지 면적을 5㎡~30㎡로 낮추고 필수시설 설치 완화와 승인권자에 시장⋅군수를 추가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돼 있어 수도권 가운데 인구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배 의원은 유인촌 장관을 만나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 규제, 인구감소 지역, 접경지역 등 중첩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같은 인구감소 지역인데도 지리적 이유만으로 제외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건의한 내용의 취지를 잘 알겠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배 의원은 강화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법안 발의, 기회 발전 특구 세제지원 조세법 발의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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