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가 돼도 누구 하나 입 뻥긋하지 않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와서 한 말씀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ㆍ안보라인 중 저를 비롯해 서훈 전 실장은 구속 상태에 있고 기소가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일한 측근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이대로 계셨겠는가. 김대중 대통령 대북송금 특검 할 때 얼마나 말씀을 하셨는가”라며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마치 간첩행위나 해서 기소된 것처럼 알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해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해 왔는데 이건 지금 기소가 돼도 누구 하나 입을 뻥긋하지 않는다. 민주당마저도 얘기하지 않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북 문제를 검찰의 시각으로 재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적으로 보더라도 북한은 우리 영토이고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다. 그러나 실정법상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또는 특히 북송한 두 사람이 18명인가 살해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받아야 하는가”라며 “북한의 범죄자를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정책적 판단인데 꼭 검찰의 기준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언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은)구두로 4회 이상, 매일 귀순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서 전 원장은 귀순 요청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게 했다”며 “기소된 4명 모두 북송 의사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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