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탈원전 집착과 아집...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리석은 맹신”
오세훈 “진영 잣대로 정치화..에너지 미래 발전 가로막고 있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원전 예산 삭감과 신재생에너지 예산 복구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을 향해 "탈원전에 대한 뿌리 깊은 집착과 아집,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리석은 맹신"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전 산업 미래가 걸린 차세대 기술의 싹을 자르는 한편, 부패·비리로 얼룩졌던 재생에너지 예산을 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소형모듈 원자로(i-SMR)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183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 지원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가 탄소 중립의 유일한 길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세계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며 "원전은 탄소중립 실현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원전 협력이 강화된 점을 거론, "한국 원전이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주요 수출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탈원전 망령을 되살리며 원전 산업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망국적 예산 폭주로 황금알을 낳는 원전 산업에도, 탄소 중립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외국에 가서 아무리 세일즈 성과를 올려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그러고도 국익을 중시하는 수권 정당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원전은 보수’, ‘탈원전은 진보’라는 잣대로 에너지마저 정치화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련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의 힘은 에너지에서 나온다. 20세기 내내 석유를 둘러싸고 강대국 간에 그토록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다시 되살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본궤도에 올려놓으려는 현 정부의 구상을 민주당이 완전히 뒤집은 셈"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벌인 대형사고 때문에 다리가 부러져 이제 간신히 목발을 짚고 다시 서려는데 목발마저 부러뜨리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SMR에서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이 상용화에 성공했거나 건설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이지만, 아직 우리는 구체적 상용화 계획도 없다"며 "국가와 민·관 구분을 넘어 모두가 미래 에너지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 야당은 에너지마저도 진영의 틀에 넣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신청한 내년도 원자력발전 예산 18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등을 큰 폭으로 늘렸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이른바 SMR은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데 이 혁신형 SMR 연구·개발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332억여 원이 전액 삭감됐다. 검증이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다.

이처럼 SMR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조성 예산 7개 항목 1,831억 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대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금융지원 2,300억여 원 등 모두 4,500억여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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