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권내에서도 연금개혁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21대 국회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9%를 13%로 높이는 데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의 경우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여당이 타협안으로 제시한 44%까지 수용할 수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45%는 정부안이 아니며, 44%도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연금개혁안을 수용하라고 지도부를 압박하는 등 내분 양상을 빚고 있어 주목된다.

제일 먼저 찬성 의견을 낸 윤희숙 전 의원은 "비록 필요한 개혁의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현재 개혁안만이라도 천금과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처리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며 재차 압박했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처음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여러 제안을 했다면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이 대표가)44%도 받겠다, 빨리하자는 것인데 이렇게라도 합의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며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다 하기는 힘들다. 이거라도 하는 게 낫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번 국회내에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22대가 곧 시작되니 여야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연금개혁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큰 두 축이 있는데 이를 별개로 하자는 입장과 별개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며 "이것이 한 번 결정하면 적어도 20년, 30년이 지속돼야 하는 개혁이기에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을 두고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는데도, 합의를 이뤄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유감"이라며 "남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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