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69시간 일하는 것처럼 호도, 일부 반대를 위한 반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 방안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8일 “노동자, 기업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계가 모두 반대를 하는 건 아닐 것이고 일부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 69시간 얘기하니까 매주 69시간 일하는 것처럼 호도를 해서 혼란을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주 52시간 근무하다보니 외국 등에서 갑자기 주문이 밀려왔을 때 이걸 소화할 수가 없다”며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와서 대한민국 방산업이 아주 뜨고 있고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타이밍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가 69시간씩 하고 더 일한 것에 대해서는 월이나 분기, 연 단위로 덜 일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휴가를 쓴다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분명한 것은 노사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이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다. 기존 돌아가고 있는 일이 최적화가 돼 있으면 노사가 합의 안 하고 기존대로 가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여름철에 얼음수요가 많은데 한철일 때 좀 더 여유있게 유연성을 가지고 충분히 일을 하고 가을이나 겨울에 가서 휴가도 가고 가족들과 여행도 갈 수 있는 노동에 유연성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은 52시간 딱 하게 돼 있는데 60시간 일했다고 하면 그건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몰려오는 계절적 수요라든가 특수 오더 같은 것을 수행해 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내용은 청년층의 경우 다들 좋아하고 이미 선진국에서도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 제도”라며 “만약 유연하게 하는 걸 제대로 만들어놨는데 하기 싫다고 하면 안 하면 된다. 반드시 노사합의 사항이기 때문”이라며 “일감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계절적 수요가 있는데 이거 하기 싫다, 기존대로 가겠다고 하면 그대로 가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여러 회사 여건이나 근로자의 여건을 고려해 노사 합의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적용이 되고 나면 혜택을 보는 기업들에 의해 문화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더 확산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과 같다”고 했고, 민주노총은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과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