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이 명시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대북ㆍ통일 기조를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19일 논평을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라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수식어와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별개 국가’로 규정하는 순간 통일정책의 근간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고 북한의 4대 세습 체제를 공인하는 꼴이며 김정은의 반통일적 주장에 정부가 스스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영토 조항을 규정한 헌법 제3조,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을 명시한 제4조와 전면 충돌한다”며 “장관 개입의 대북관을 국가 공식 문서에 투영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더 심각한 것은 불과 1년 전 같은 통일부가 두 국가론을 ‘장구한 역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인데, 단 1년 만에 입장을 뒤집은 이 자가당착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대북ㆍ통일 기조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가장 근본적 문제는 국민적 합의의 부재”라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35년간 유효했던 것은 여야를 넘는 국민적 공감대 덕분이었는데 이번 ‘두 국가 공식화’는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밀실에서 강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외치는 ‘두 국가’는 평화의 언어가 아니라 침략의 명분을 쌓는 언어인데 통일부는 이를 ‘공존의 언어’로 착각하는 안이한 환상에 빠져 있다”며 “스스로 분단을 선언하는 이 굴종적 대북 인식이 가져올 안보적 부작용을 대체 무슨 수로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동영 장관의 자질 부족과 돌출 언행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통일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폭력적’이라며 통일부의 존립 목적을 부정하는가하면 북한을 공식 석상에서 ‘조선’이라 부르고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한미 안보 공조에 심각한 갈등까지 촉발했다”며 “진작에 경질됐어야 할 시한폭탄 같은 장관이 결국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대형 사고를 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두 국가’ 명기를 즉각 철회하고 역대 정부가 지켜온 정통성 있는 통일 기조로 복귀하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백서 사태로 헌법을 유린하고 한미 안보 공조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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