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발달장애인 가운데 정부가 경제 위기를 겪는 위기가정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이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충북 청주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롸 2022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정부가 8차례 시행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 대상자에서 발달장애인은 총 1만2087명이었다.

지난 2023년 기준 등록된 발달장애인이 약 27만명임으로 고려하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은 4.4% 가량에 불과했던 것.

연간 6회 격월로 시행하는 이 조사는 단전, 단수, 건보료ㆍ통신비ㆍ가스요금ㆍ수도요금 체납 등 총 45종의 정보를 한국전력공사, 상수도사업본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받아 위기 가정을 사전에 파악한다.

정부는 이 조사로 발굴된 복지 위기 가구에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지원 등의 공적 급여를 지원하거나 민간 자원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미화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적 고립 속 위기 상황에 놓인 발달장애인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더 이상의 사망을 막기 위해 충분한 돌봄과 경제적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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