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가동··· 금주부터 정수 조율 본격화

민주 "정치개혁 마지노선" 국힘 "대선 말미에 제안"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 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3일 "다수당으로서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역시 기득권'이라는 비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금주 초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과 만나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 선거는 대부분 최다 득표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2∼4명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기초의원 3인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같은 쪼개기 관행이 해소돼 거대 양당 외에도 정의당·국민의당 등 제3정당의 기초의회 입성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송영길 대표가 공식 발표한 이후 의원총회 당론 채택 등으로 진정성을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은 '정치개악 쇼', '고육지책'이라고 깎아내렸고,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하는 정의당도 '문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라며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이 정치개혁 실천의 '마지노선'이라며 다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민주당의 진의를 의심하는 분위기다. 당초 민주당이 대선 국면에서 소수 정당인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자신들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급조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이 아예 이야기도 없다가 대선 말미에 선거 전략 차원에서 들이민 측면이 있다"며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오는 14일 (김영배 의원을) 만나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도 정치 개혁에 당연히 동의한다"며 "다만 정치 개혁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이나 소수 정당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내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상태다.

다만 시·도의원 총 정수의 조정 등 다른 문제도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당장 이번 주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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