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가격은 치솟는데 물건은 사라진, 부동산 시장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된 상황”이라며 “지금의 전ㆍ월세 대란은 이재명 정부가 쌓아 올린 규제의 벽이 만든 인재”라고 직격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실종’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우선 그는 “1800가구 대단지에서 월세 매물이 ‘0건’인 기현상이 벌어졌고, 전세 값은 1년 넘게 쉼 없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그간 규제만 강화하면 시장이 안정될 것처럼 말해왔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의 무리한 규제 강화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집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당장 거처를 구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라며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거래를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해 차단한 결과, 시장에 공급될 신규 전ㆍ월세 물량의 기반이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실거주’ 명분에 매몰돼 시장의 유연성을 차단한 결과, 임대 공급의 통로 자체가 봉쇄됐다”며 “공급의 입구를 틀어막고 전월세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대출연장 규제 등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임대인들의 시장 이탈을 부추기거나 늘어난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라며 “매물은 매매로 이동하고, 신규 임대 계약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출 규제와 전입 의무 강화가 세입자의 이동을 막아 전세 시장을 ‘매물 절벽’으로 몰아넣었다”라면서 “보증금 마련 문턱을 높여놓으니 이사는 줄고 계약 갱신만 늘었다. 실제로 서울 전월세 매물은 3만7000여건으로 1년 전보다 21% 줄었고, 전세는 32% 넘게 급감했다. 이사철 수요는 그대로인데 매물만 사라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해법은 ‘공급’에 있다. 정부는 즉각 경직된 규제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도심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 등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서민을 거리로 내모는 이 역설적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기 임대 시장과 고정금리 대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주택 가구의 중장기적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지 못한 채 레버리지만 축소한다면, 구조 전환은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가계 부채를 관리하는)신용 재정렬은 임대 공급 구조의 재편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 안정 임대를 제공하는 기관형 사업자의 육성, 공공·준공공 임대의 확대, 거주 목적 장기 고정금리 금융의 체계적 공급은 대안적 축이 될 수 있다”며 “레버리지를 줄이는 정책과 안정적 임대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동일한 방향을 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은행대출을 활용한)비거주 다주택 매입의 경우 가격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에는 금융 건전성 저하를 통해 사회 전체로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다”며 “수익은 개인에 남고 위험은 사회화되는 비대칭이 생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용의 질서는 투기적 기대를 증폭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거주 안정과 금융 건전성을 동시에 지탱하는 구조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니 집을 팔라’고 압박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ㆍ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ㆍ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X 계정을 통해 “정론직필 해야 할 언론의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면서 “수많은 정상화 과제 가운데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라며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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